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화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영업 정산 과정의 금전 일부를 수개월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형사 고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도출을 통해 형사 절차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행위를 한 경우, 즉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기망적 수단이 동반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영업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정산 금액의 일부를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가 회계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산 차액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나 고소가 있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고소 제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가지지 않게 되면 사건화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횡령 경위, 사용 내역, 변제 가능 금액을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거액이 아니라는 점, 즉시 피해를 회복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안의 구체적 조건 조율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누적된 피해 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 주장할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변제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보류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 조건을 마련하였고, 합의서에는 향후 형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시켜 후속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켰고, 결과적으로 형사 사건화 자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법정형이 무겁고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완결한 점은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의의를 가집니다.

업무상 횡령이 발각되었으나 아직 형사 고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도출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로 합의가 활용될 뿐이지만, 고소 전 단계에서는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변제 금액과 변제 시기뿐 아니라 형사 처벌 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 문제 제기 포기 등 문구를 정확히 포함시켜야 후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