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의 부모를 모욕한 또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였던 점, 감정적 충돌이 합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은 주요 감경요소로 평가되며, 초범인 미성년자의 경우 처분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를 욕설로 모욕하는 발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였고, 사건 발생 직후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확대되어 장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합의 협상 자체가 결렬될 위험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 내 부모에 대한 모욕 표현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적정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여 피해자 측의 누그러진 태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고, 사건의 우발성과 경위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 절차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구조를 충실히 활용하여 의뢰인의 장래에 형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결과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큽니다.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보호자 간 직접 협상이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객관적 중재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