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구매 요청서상의 수량과 실제 납품된 수량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사정까지 인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만 선고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큽니다. 더불어 형법 제229조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와 행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8개월~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물품구매와 관련된 지급 절차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물품구매 요청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로 적은 수량을 납품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때 마치 요청서와 동일한 수량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라인에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중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양형상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압박과 절차적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가정적 여건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부분에 대한 정산과 회복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양형 감경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의사 전달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이고, 위조에 더해 행사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은 사문서위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결재 서류 작성과 관련해 형사 문제에 휘말린 경우, 단순한 업무 처리 실수와 위조의 고의를 어떻게 구분하여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