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요금 명목으로 수령·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횡령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단순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 중 1억 원 미만 이득액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공요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금원의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후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원이 거액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양형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 보관 관계의 인정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였습니다. 회계 담당자로서 공공요금을 수령·보관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횡령 금원이 거액에 이르지 않는 점, 의뢰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환부 또는 변제 자료, 주변인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강하게 제출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 금원의 규모,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객관적 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는 사건일수록, 변제 또는 공탁, 반성문, 탄원서 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입증하는 자료의 시기적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