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요청서상 수량과 실제 납품받은 수량의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권고형이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구매 요청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요청서에 기재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후, 결제 금액과 실제 납품 가액의 차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자 회사 내부 감사에서 이상 거래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정도와 이득액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횟수, 1회당 이득액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한 양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가중 처벌 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회계, 자금 관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배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은 단순 배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