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이용해 동료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가중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들과 갈등을 겪던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부러진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였고,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적절한 진술 방향을 잡기 어려웠고,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용된 도구인 부러진 나뭇가지가 형법 제261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해당성은 도구의 객관적 성상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 사용 부위,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사용 경위와 가격 부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을 최소화하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별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고, 각 피해자와 개별 접촉하여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군 생활 태도, 반성 정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낮지 않고 다수 피해자 사안인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결과 약식 처리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군 수사기관과 일반 경찰 수사가 교차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에서 도구의 위험성 평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용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별 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 산정이 까다로우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