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 혐의 사실에 대한 개별적 방어와 합의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 2개월~10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때에는 징역 4개월~1년 4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동종 범행의 반복으로 평가되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복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부대원들 사이에 발생한 다수의 신체접촉성 분쟁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부대원이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명에 이르렀고, 각 사건의 경위와 시점, 행위 태양이 모두 달라 사건 구조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 및 진정 등을 통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누적될 경우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각 피해자별 혐의 사실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각 진술의 시점, 장소, 행위 태양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다투었고, 단순한 우발적 신체접촉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양형상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별로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고,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복무 태도, 반성문, 향후 부대 내 관계 회복 계획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행 사건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자 합의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폭행 사건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고 개별적인 합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군부대 등 폐쇄적 조직 내 폭행 사건은 진술이 집중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경찰조사 입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