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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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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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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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0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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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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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으로 인용 판결 받은 사례
NO. 159
손해배상 일부 승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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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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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부인하던 상대방, 1천만 원대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58
위자료 청구 승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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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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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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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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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 사유로 신속한 협의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
NO. 156
이혼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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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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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55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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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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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154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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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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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 대리로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15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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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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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5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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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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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고소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1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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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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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낙서로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0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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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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