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게시물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이 SNS에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건 처분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공연성과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되어,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개인적인 사안에 관한 처분 내용이 SNS에 그대로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의뢰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게시 직후 짧은 시간 내에 다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물 노출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소인에게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 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게시 행위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SNS의 개방성과 전파 가능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비공개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시물 캡처본, 열람 흔적, 전파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처분 내역이 결합된 사실 적시라는 점, 그리고 해당 내용이 의뢰인의 인격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정도와 피고소인의 태도에 따른 양형이었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이 갖는 전파성과 회복 곤란성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변론 구조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사실 적시 여부,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사안을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NS상 명예훼손은 게시물의 삭제 가능성과 증거인멸 위험이 높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 원본, URL, 작성자 정보, 댓글 및 공유 흔적을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공개 계정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처벌이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게시 내용의 진위와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