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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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희롱 학교폭력 사건, 학폭위 2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173
2호,3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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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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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게시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사례
NO. 172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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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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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1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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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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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70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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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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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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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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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6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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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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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7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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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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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간 공갈미수 사건, 고소 대리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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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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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5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65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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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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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164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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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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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전화로 외도 소문 퍼뜨린 가해자, 명예훼손 고소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63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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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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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간 피해, 신속한 합의로 합의금 수령 및 일체 소 제기 금지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62
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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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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