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회사 임원의 행위를 규탄하는 피켓과 게시물을 전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켓·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간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민·형사상 다툼을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고소인이 회사 임원으로서 행하였다고 판단한 일련의 행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였고, 같은 시기 관련 게시물도 전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측은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분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감정적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별건에서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켓과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시한 표현들을 한 문장씩 분해하여, 객관적 자료와 회사 내부 정황을 통하여 진실성이 뒷받침되는 부분과 가치 판단에 해당하여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표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한 후,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받았던 별건과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의 적시 내용·시기·맥락과 본 사건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여 대비시켰고, 별건에서 문제된 행위와 본 사건 행위가 별개의 의사결정과 정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표현의 동기와 공공성이었습니다. 회사 임원의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한 비판은 공적 사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 의뢰인의 표현이 사적 보복 목적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이해관계인을 위한 정보 제공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법리를 보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어 검사실 면담을 통해 사건 쟁점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별건 전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그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변론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수용된 사례입니다.

피켓 시위나 SNS·현수막을 통한 의혹 제기 사건의 경우, 적시 내용 하나하나의 진실성과 그 근거 자료를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되는 분쟁의 경우, 별건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본 사건과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시 내용의 허위성·진실성·공공성 평가를 정확히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