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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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55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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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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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55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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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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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및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8,550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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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사건,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사례
NO. 8,549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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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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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형사고소와 합의로 피해 금원 전액 회복한 사례
NO. 8,548
합의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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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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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돌려막기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8,547
구속구공판-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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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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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54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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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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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및 성적학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받은 사례낸 사례
NO. 8,545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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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 신속한 합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8,544
불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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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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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54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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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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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54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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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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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8,541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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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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