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벌금 8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보호하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범행은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보호 대상이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수였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던 시점이라 의뢰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미친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인정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들의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공탁 절차와 금액 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선례들을 다수 수집·분석하여 제출하였고, 그 판례들에서 인정된 학대 행위의 양태나 표현 강도와 비교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한 측면이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신고의무자 가중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표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변론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8백만 원대를 선고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직업적·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특례법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므로,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 형량 방어가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 인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형평성 변론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