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양형사유가 충실히 반영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유사성행위 및 추행, 성매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담배를 제공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6조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매수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해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으며, 행위 태양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 상당히 높은 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실히 인정될 경우에만 감경영역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후 만남 과정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그 대가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 4갑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수와 연령,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다양성과 피해자 다수라는 가중요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진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을 넘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서와 반성문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금전적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의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였고, 그 결과 일부 피해자와는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기관 조사 전력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및 이종 전과 부존재,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 변론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자백과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 변론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시도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