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금원을 전액 보전받고 매매계약 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 속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상당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피해 금원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이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에, 형사고소와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마치 가치 상승이 확실한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임박하였다는 취지의 권유를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권유 당시 설명과 전혀 다른 상태였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컸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 전부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여 합의에 의한 종결을 희망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여 형사고소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들었던 설명, 계약 체결 경위, 자금 지급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광고 자료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작성·접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절차의 압박을 활용하면서도, 의뢰인이 가장 중시한 피해 금원 전액 보전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할 합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사처벌 가능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위약 시 제재 조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만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민·형사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조항까지 포함하는 종합 합의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입증과 협상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부담을 완화할 유인을 갖도록 협상의 균형점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액 지급받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절차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이 가장 중시한 재산적 손해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이 피해 금액이 크고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형사고소와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합의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매매계약 해제, 위약 조항, 부제소 합의 등 분쟁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부실하면 추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