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엉덩이와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 착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로 통칭되는 본 죄는 신체 접촉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 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나,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일정 기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근무 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고소된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은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부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측 진술 외에 사건을 직접 증명하는 객관적 물증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와 실행 착수 사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 추행 일시, 장소,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시점에 의뢰인의 동선과 가게 내부 구조, 다른 종업원과 손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추행이 구분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내용 자체에 존재하는 시점별 불일치, 진술 변경 부분, 일반적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그러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당 기간 동일한 근무 환경에 머물렀다는 점, 고소 시점과 동기에 관한 의문 등을 함께 제시하여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성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한 추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소인 주장 사실 자체로도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직접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행위의 강제성과 명확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술 대립 구도에서 객관적 정황 재구성과 진술 신빙성 분석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진술 외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