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단체 소속 후배 피해자들에게 외투를 채찍처럼 휘둘러 수차례 가격하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후배 간 위력과 위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이어서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2년,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동종 전과, 범행의 반복성, 폭력성의 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단체에 소속된 후배들을 상대로 외투를 채찍처럼 휘두르는 방법으로 수차례 신체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려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은 선후배라는 위계 관계가 작용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1회성이 아닌 다수 회에 걸쳐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폭력성, 위험성을 중하게 평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양형 부당을 주된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중하게 평가된 죄질, 즉 범행 횟수의 다수성과 폭력 행사의 강도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재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가족이 의뢰인을 지도하고 감독할 것임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일관된 흐름으로 제출하여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그 진정성이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면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성을 양형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하여, 1심에서 다소 무겁게 평가된 죄질 부분이 합의와 반성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1심의 평가는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행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가족의 감독 약속 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됨에 따라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해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되면 양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시도를 항소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될 때 양형 판단에 더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