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청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스크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은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 자격을 참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마치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 공무원의 직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한 신분 사칭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조가 아닌 경범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마스크 납품 계약이라는 공무원의 직권 행사 외관을 갖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교육청 휴게실 등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만들고, 위조된 계약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15명에 이르렀고, 편취 금액은 21억 원대에 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원자격사칭 행위의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교육청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마스크 납품이라는 직권 행사의 외관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형법 제118조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 변제계획서에 대한 공증 자료,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변제계획서의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변제 일정과 자금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변제계획서의 공증이라는 객관적 조치를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거액의 편취액이 결합된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누적적으로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이 사기 등 재산범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유리한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제계획서에 대한 공증 등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