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같은 또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뺨과 가슴,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로 인하여 폭행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뺨과 가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우발성과 경위에 대한 적정한 소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일방적 가해 형태가 아닌 우발적 충돌에서 비롯되었음을 경찰조사 참석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사건 이후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여 양형 및 처분에 유리한 정상으로 자리잡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신속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폭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 약속, 적정한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미성년자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는 불송치 결정의 결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미성년자로서 향후 진로와 학업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환경, 반성 정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시점, 피해자의 의사 표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