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및 성적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한 결과 구형 대비 절반 이하의 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9년, 감경 영역은 징역 3년 6개월~6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냄새를 맡는 행위, 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신체에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학대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죄질이 무거운 점,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양형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 어떻게 감경 요소를 부각시킬 수 있을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사 기록의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이종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 양형기준상 초범 여부는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넷째, 재범 예방을 위한 의뢰인의 자발적 노력을 부각하였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2년에서 절반 이하인 징역 5년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자백, 초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예방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 요소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백 시점,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재범 예방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탁 등 차선책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