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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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소년보호처분 및 합의금 수령 사례
NO. 3,231
1호, 2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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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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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3,230
약식명령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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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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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병행 형사사건에서 모욕·폭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3,2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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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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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22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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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상해죄 무죄 받고 원심 파기·감형 받은 사례
NO. 3,227
원심파기,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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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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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226
무혐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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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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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대리, 단순 상해에서 유사강간상해로 죄명 변경 후 실형 선고 이끈 사례
NO. 3,225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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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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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224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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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NO. 3,223
벌금형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합의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 폭언·갈취 피해)
NO. 3,222
합의(가해학생 전학)-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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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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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고소 폭행 사건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3,221
불처분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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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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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혹행위 등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3,220
선고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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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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