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상해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별도로 합의금까지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 3명으로부터 1학기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술을 맞추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장난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상해의 범죄성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시 6월~2년의 권고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선배 3명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학기 동안 위 선배들로부터 폭행, 폭언, 갈취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가해 행위 중에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의 지위와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가족과 상의한 후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들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상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학생 3명은 사전에 진술을 맞추어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기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가해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장소, 행위 태양을 시간 순으로 청취한 뒤, 각 행위별로 가해자를 분류하여 개별 행위 단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기숙사 내에서 가해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정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들이 기숙사 내에서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서 도피가 곤란한 후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행위의 빈도와 지속성, 의뢰인이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그 상황을 장난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고, 객관적으로도 장난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 중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성인이 된 2명은 정식 기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해 등 각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 및 2호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해자 측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위계관계로 인하여 피해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결합하여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때에는, 각 가해 행위별로 가해자와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책임 인정에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행위와 개별행위를 구분해두면 추후 처분 단계에서 책임 비율이 명확해집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술을 맞추어 부인하는 사안일수록 목격자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