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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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선고받은 사례
NO. 1,360
감형-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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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5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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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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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8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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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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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 후 검찰 항소 기각 사례
NO. 1,357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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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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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35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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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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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 유사강간미수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5
불구속구공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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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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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간 혐의 피고소인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
NO. 1,354
불구속구공판-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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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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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353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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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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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35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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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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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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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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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50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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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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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피해자 형사고소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349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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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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