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강간 피해를 입은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공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그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통칭되는 연인 간 강간 사건도 동일한 법조문이 적용되며,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은 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을 결심하였습니다. 2019년경 서울 소재 의뢰인의 주거지에 상대방이 찾아왔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뒤 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충격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폭행·협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반박이 제기될 가능성이 컸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 기록,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자료, 사건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진술이 흔들리거나 시간 순서가 혼선되는 경우가 잦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기 전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핵심 사실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및 진술조력인 제도 등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안내도 병행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반대 주장 차단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소인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거나, 의뢰인의 고소 동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별 의사 표시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 양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강간 사건에서 공소제기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향후 형사 공판 단계에서도 책임 인정과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부 의사 표시와 강제력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의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재판 전반에 걸쳐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시간 순서대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