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 간선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시점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와 양형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으로 불리는 행위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의 선고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간선버스에 탑승하였고,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밀집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사건은 정식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적 낙인 등 부수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버스 내부의 혼잡도, 승하차 인원의 흐름, 의뢰인의 동선과 자세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 및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 가능한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그동안의 사회적 활동과 가족관계, 동종 전력의 부존재 등 양형상 참작 가능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검토·진행하고,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와 같은 자발적 재발방지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감면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행위의 경중,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상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며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음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한 정상관계 입증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 양형 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중요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사건은 고의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동선·자세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