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과 감금이 병합된 중대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을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라는 가중요소와 감금 행위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가중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킨 뒤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의뢰인이 주행을 시작하여 하차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까지 더해져, 강제추행 외에 감금 혐의까지 병합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의도 등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장애인 가중처벌 규정은 단순히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였을 것을 요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행위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정환경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수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감금 혐의와의 병합으로 인한 형의 가중 부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의 행위 태양과 시간적 연속성,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정변론에서 죄질의 경중을 다투었고, 경합범 처단에서 과도한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이며, 감금 혐의까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것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영역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인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금 등 다른 죄명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 가중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