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뒤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회피를 위한 다층적 양형요소 입증이 요구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일대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킨 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 초기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행위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흥분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조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불필요한 가중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우발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동종 범행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대응시키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범위 내에 있음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본 결과는 양형 변론의 다층적 구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2차 가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장애 정도,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