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소재 호텔 객실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준강제추행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6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고, 1심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선고형이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직면하여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유일한 쟁점은 1심의 집행유예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점, 범행 장소가 폐쇄적인 호텔 객실이었던 점 등을 들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 표시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진정성을 항소이유 답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자발적 심리상담 이수 자료,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의 견고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비난을 충분히 감수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심이 인정한 집행유예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1심 양형 판단의 논리적 합리성을 조목조목 방어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실형을 구한 사안이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즉시 구금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1심 양형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 방어하고, 1심 이후의 추가 양형 자료(피해 회복, 상담 이수, 반성의 진정성 등)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의 보강과 1심 판단의 정합성 입증을 병행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