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 및 실형 선고 필요성에 관한 검찰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대상 강간 기수의 기본형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이며,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천안 지역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가하는 방식으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주거지 침입 후 출입문을 잠갔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지, 즉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보여온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내역 등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객관적 양태와 결과 발생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 및 합의 노력의 진정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 평가 등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에 더해, 항소심까지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이행한 반성 활동과 사회적응 노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일반예방적 처벌 필요성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 특히 사건 이후의 행상과 사회적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형 선고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까지 유지된 것은,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의 양형 사정을 새롭게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 변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심 이후 의뢰인이 이행한 반성 활동, 치료 및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새로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가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감경이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