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신체가 무단으로 촬영되었고, 해당 사진이 다수가 참여한 SNS 메신저방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데다 장기간 악의적 괴롭힘이 누적되어 있었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 사건 진행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칭되는 이 죄책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유포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기본형이 더 무겁게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나 다수 가해자가 관련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한 모텔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있던 중, 피고소인들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가 촬영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촬영된 사진을 약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메신저방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전파하였고, 이는 단순한 일회성 촬영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행위에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는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괴롭힘 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소인이 다수인 점, 사건 경위에 관하여 쌍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촬영 자체가 장난 또는 합의된 행위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장소가 폐쇄된 화장실 내부였다는 점, 의뢰인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신체 부위와 상태의 특수성, 일반적인 상식상 그러한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동의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단체 메신저방을 통한 유포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약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단체 메신저방에 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캡처 자료, 대화 내역, 참여자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였고,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이 다수이고 장기간의 괴롭힘 관계가 있었다는 사건의 복합적 성격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촬영자와 유포자의 관여 정도, 단체방 게시 후의 반응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이 단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조직적 가해 행위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다수이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촬영과 유포 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책임이 본격적으로 판단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 측면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이 게시된 SNS, 메신저방, 웹사이트 등의 화면을 즉시 캡처하고 참여자 명단과 시간 정보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의 보존 여부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장기간의 갈등 관계가 배경에 있는 경우, 단순 고소장 제출만으로는 사건의 전모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시간적 재구성과 가해자별 역할 분담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