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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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신청,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97
1호,2호,3호 등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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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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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사안에서 경미 처분(1호·2호·3호)을 이끌어낸 사례
NO. 196
1호,2호,3호 등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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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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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안에서 경한 처분(1호·2호·3호)을 이끌어낸 학폭위 대응 사례
NO. 195
1호,2호,3호 등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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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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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모욕 고소,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94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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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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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혐의 형사고소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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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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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92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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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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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과다 술값 빌미 공갈미수 형사고소로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91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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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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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미성년 피고소인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90
소년보호사건송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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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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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89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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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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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징계 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188
징계 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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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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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연성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87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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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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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86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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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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