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 어플 단체대화방과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송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이 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전파성과 신속성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고려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채팅 어플의 단체대화방과 다수가 접근 가능한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었으며, 다수의 제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연성을 갖춘 상태로 적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게시글이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이라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단체대화방 화면 캡처와 유튜브 댓글 캡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표 형태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게시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계속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비방 목적의 존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게시물의 공연성과 전파 범위, 의뢰인이 입은 사회적·정신적 피해의 실질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충분한 조사와 처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증거의 보존 절차에 유의하여 자료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양상, 게시물이 의뢰인의 인간관계와 일상에 미친 실제적 영향을 진술 과정에서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사안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넘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고소장 단계의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참고인 조사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캡처 시점, 게시자 식별 정보, 열람자 범위 등 디지털 증거의 보존이 사건 초기에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인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