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이 유형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적 갈등을 배경으로 정보통신망상 게시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적시된 사실이 전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사실적시 부분과 의견 표명 부분을 구분하고, 일부 표현이 의뢰인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회에 걸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 게시 경위, 게시물의 노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처한 정서적 상황과 우발적 측면을 부각하는 변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 정리였습니다.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 동종 전과의 유무, 의뢰인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법정형의 범위를 고려할 때, 쟁점별로 정리된 변론과 양형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된 경우, 게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물의 캡처, 게시 시점, 노출 범위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