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점에서 발생한 과다 청구 분쟁 이후 수 개월간 사진 유포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하였고, 가해자들은 이를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메시지의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 사이버스토킹 또는 문자 협박 사건이라 불리는 유형으로, 양형기준상 채권 추심을 빙자한 협박성 메시지의 반복 발송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서울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일이 있었는데, 주점 측은 이때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술값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 금액에 의문을 제기하자, 주점 점주와 그곳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은 수 개월에 걸쳐 의뢰인에게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문언과 모욕적·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호소하였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채권 추심 통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술값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메시지의 표현 강도, 내용의 위협성, 사진 유포 언급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문언에 담긴 협박적·모욕적 표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단순 채무 변제 요청을 넘어선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도달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은 일회성 발송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개월에 걸친 송신 이력 전체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메시지 캡처, 영상 파일, 송수신 시각이 표시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변명 논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였고 술값을 정당히 청구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권의 존부와 별개로 사진 유포 위협과 같은 표현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도 추가 증거자료 제출서를 통해 메시지 발송 패턴이 야간·새벽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부각하고, 담당 검사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 협조를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채권 추심의 외관을 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안임에도, 메시지의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던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유포나 신상 공개를 빌미로 한 협박성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 메시지 원본의 보존과 시간 순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캡처본만으로는 도달 시점·반복성 입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발신 번호, 송수신 시각, 영상 파일의 메타정보까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 주장하는 사안이라도, 채권의 존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