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영상과 해시태그를 게시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발생한 술값 분쟁을 빌미로 자신의 음주 장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공개되고 모욕성 해시태그가 부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정당한 채권 추심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SNS 게시물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모욕적 해시태그를 게재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사안의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에서 음주를 하던 중 과도한 금액의 술값을 청구받았고, 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술값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점의 여성 종업원인 피고소인은 2020년경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뢰인을 비하하는 다수의 해시태그가 부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점 점주와 종업원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모욕적 언사, 협박성 표현, 명예훼손성 발언을 반복하였고,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채권 행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분쟁의 경위가 복잡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공연성과 모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 설정이 아닌 공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해시태그를 통해 검색 유입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접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시태그 문구 하나하나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함을 구체적 단어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항변의 배척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SNS에 영상과 모욕적 표현을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 추심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민사 청구, 지급명령 등)가 존재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SNS상 인격 침해 행위에 나아간 점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자료의 확보와 보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게시 화면, 해시태그 전문, 게시 시간, 조회 수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 제출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며 수사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피고소인 측의 주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끝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전개와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NS상 인격 침해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포장될 수 없음을 형사적으로 확인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SNS에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게시되고 모욕적 해시태그가 부착된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화면 캡처, URL, 게시 시간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채권 추심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명분으로 SNS상 인격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채권의 존재와 무관하게 별개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