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관에 해당하는 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명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분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과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기소조차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각각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부대 내에서 동기들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다수의 동료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상관인 원사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같은 부대 내 다른 인원을 통해 전해지면서 상관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의 선후임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진술과 사과·합의 시도 모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모욕의 고의와 발언의 공연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발언 당시의 분위기, 의뢰인과 동기들 사이의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명예훼손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인 상관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위계 구조를 고려하여, 변호인 명의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결정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초범인 점,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군검찰 조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죄명임을 고려할 때, 기소 단계 이전에 처분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의 선후임 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과·합의 시도가 부적절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 진행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발언의 경위, 부대 내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