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무단 게시당한 뒤, 해당 동영상을 계속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친구를 데려오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요구로 주장하며 첨예하게 다투었던 까닭에 의뢰인 단독으로 수사기관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강요죄로 규정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박을 통한 의무없는 일의 강요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강요미수죄는 일반적으로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자유의사 침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서울 강남 일대의 한 지하 주점을 방문하여 춤을 추며 음주를 즐기던 중, 해당 업소 여성 종업원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 게시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지인을 업소로 데려올 것을 강요하였고, 이외에도 모욕, 명예훼손, 공갈에 이르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 훼손과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SNS 동영상 게시 및 추가 게시 예고가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동영상 추가 게시를 빌미로 의뢰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박의 해악 고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외관을 띠는지, 아니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영업상 요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친구를 데려올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소인의 요구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수인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속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 캡처본, 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고소인의 발언이 담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거자료 제출서를 추가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 및 수사협조를 통해 사안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협박 행위를 부인하고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던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도록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참여, 공판 단계 모니터링, 증거자료 추가 제출, 검찰 수사 협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받은 피해가 형사적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한 사례입니다.

SNS에 게시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추가 게시 또는 유포를 예고하며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 협박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324조 강요죄 또는 그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메시지, 게시물, 발언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주장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