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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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검사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된 사례
NO. 8,852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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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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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851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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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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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85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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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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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8,849
감형(원심파기)-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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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8,848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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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8,847
검사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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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8,846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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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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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84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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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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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에 대한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8,844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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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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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8,84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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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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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고소 사건, 피고인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84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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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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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에스크 앱 모욕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84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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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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