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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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
NO. 8,87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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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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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8,875
선고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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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신상정보 미신고 사건, 징역 2년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8,87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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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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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8,873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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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8,87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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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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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8,871
합의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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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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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87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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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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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 감봉 1월 경감 사례
NO. 8,869
감봉-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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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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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8,868
합의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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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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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체크카드 양도)
NO. 8,86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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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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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 근신 5일 경감 사례
NO. 8,866
근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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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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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도박장 개설 연관 사안)
NO. 8,86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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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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