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했던 상대방과 이별한 후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행위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이나 기소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받은 후,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자 상대방의 주거지 앞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 반복적으로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정식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지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유년기 가정 내 폭력적 환경에서 성장한 점,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관계가 반복적으로 단절·재결합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에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행위 기간과 빈도, 표현의 수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 스토킹 사안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측과의 접촉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하여, 추가적인 접촉 우려를 차단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진지한 반성 태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형사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동기·기간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히 피해 회복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추가 스토킹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