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자대 복귀일이 다가오자 휴식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과거에 발급받았던 진료확인서를 변조하여 행정보급관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성립 여부와 함께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적전(敵前)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평시에 위계를 행한 경우는 제2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부과되며, 군 기강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무상 가볍지 않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정기 휴가를 받아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대 복귀일이 임박하자 휴가를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진료확인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진료확인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진료확인서가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부대 행정보급관에게 제출하면서 추가 휴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제출된 진료확인서에 통상의 서류와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즉시 의뢰인에게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사실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결과 발생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행정보급관이 진료확인서의 이상점을 곧바로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이 의도하였던 근무기피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수에 가까운 결과 측면을 부각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평소 군 복무 태도와 초범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의뢰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 의뢰인이 향후 사회로 복귀한 이후의 진로와 경력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는 위계의 수단과 결과 발생 여부, 평소 군 복무 태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부각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군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적, 실체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