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계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대출사기의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며,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건네주는 행위 자체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가계 운영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정보를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신용도 상승을 위해 일정 기간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본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대방이 지정한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카드 비밀번호 역시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자금이체 통로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업자의 거짓된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범죄 수익의 이체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금융거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업자로부터 약속받은 대출금조차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거래정지·압류 등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접근매체 양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건네 달라는 요청은 거의 예외 없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사기죄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건네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는지, 대가의 약속이 있었는지, 인식의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