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아닌 감봉 1월의 경감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소대장으로 복무 중 피해자로 지목된 병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 내부의 부정적 시선 속에서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군 내 성 관련 비위를 군기문란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장교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과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으로 구분되며, 성희롱 사안의 경우 통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군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병사의 여자친구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병사를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안의 성격상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방어 전략 수립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사실로 적시된 발언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근무 일정, 부대 내 동선,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정황상 혐의사실 그대로의 발언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혐의 발생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된 점, 같은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과 핵심 부분에서 배치되는 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이 일관성과 보강증거 측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경력, 평소 근무 평정, 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 사건의 전체적 경위를 종합하여 가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사실관계상의 의문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양정상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군 신분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강등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 내 성희롱 징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군인사법상 성희롱 사안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정 자료(근무 평정, 표창, 반성문 등) 확보를 병행하여야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