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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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8,900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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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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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8,89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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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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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발언으로 협박 혐의 입건,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898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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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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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NO. 8,897
집해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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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감형 선고 사례
NO. 8,896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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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한 사례
NO. 8,895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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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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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대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8,89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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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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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취하 이끌어낸 사건화 전 합의 성공 사례
NO. 8,893
합의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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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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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892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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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8,89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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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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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89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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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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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889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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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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