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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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27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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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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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2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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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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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25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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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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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고소 사건에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224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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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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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223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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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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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받은 사례
NO. 1,22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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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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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 강간미수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22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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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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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고소 위협 사건 형사 입건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220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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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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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1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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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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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18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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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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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17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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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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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특유재산 인정 및 청구금액 10분의 1로 감액받은 사례
NO. 1,216
상대방이 주장한 토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확장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의뢰인 기여도 3분의 2 인정), 1심 확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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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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