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도록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형사 입건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형사 입건 자체가 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사전 합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된 중대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 구간이 제한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5년에서 8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다만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었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입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 분위기 속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태도와 정황상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당시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뢰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던 터라 형사 입건은 물론 수사 진행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의사 전달 차원의 사과나 직접 접촉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 입건 후 합의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록이 남고 직장에도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장 접수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전략을 우선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상 채널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후 상대방이 마음을 다시 바꾸어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상의 합의서 양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의서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및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식, 위반 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추후 분쟁이 재발할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직역이나 근무처에 관한 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모순점과 당시 정황상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합의 협상력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고소 위협 단계에서 상대방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및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성립시켰고, 그 결과 사건은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자체를 피함으로써 공직 신분상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향후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재차 고소 가능성도 부제소 특약을 통해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 의사를 표명한 단계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형사 입건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행위는 추가 협박이나 회유 시도로 오해받아 별건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명의의 협상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단순 처벌불원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제소 특약,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변심에 따른 재고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역의 경우 입건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