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의 상대방이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와 관련된 일과 중, 군인 신분의 상대방이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며 밀어올렸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탑승을 돕기 위한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은 군경찰 수사를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전 과정에서 양측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트럭 조수석 탑승이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과 동작의 자연스러움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차량의 구조, 탑승 동선, 당시 의뢰인의 행위 의도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기록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이 시기별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군검찰조사 단계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객관적 자료의 보완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 사유로서 의뢰인의 군 복무 이력,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92조의3 위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인 군인등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양형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군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양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