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출입이 거절된 후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초기 단계의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6년에서 9년, 특별가중 시 최대 12년까지 권고됩니다.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어 형사 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도 상당히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이 거부되자 인근 건물 옥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 중 강제성을 동반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경위, 옥상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사항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이동한 경로, 모텔 출입을 함께 시도하였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강제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이 존재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강압적이거나 유도성 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조서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당시 시간대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 진술과의 정합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부담 자체를 차단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도 동반하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을 전개한 점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므로, 메시지 내역, 이동 경로,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