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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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660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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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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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65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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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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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658
소년보호사건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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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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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65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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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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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656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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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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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1,655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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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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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5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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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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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653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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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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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65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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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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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5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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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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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 형사고소로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650
기소의견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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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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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에서 형량 감형 받은 사례
NO. 1,64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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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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