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한 사진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이미지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라 하더라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문제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물 속 인물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게시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소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다운로드할 당시 대상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 또는 그 표현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체적 특징, 촬영 정황, 의복과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인의 통상적 인식 기준에서 해당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즉 고의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및 소지 당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성인 대상 사이트에서 일반 성인 사진의 일환으로 다운로드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 경위, 저장 형태, 의뢰인의 검색 이력 등을 종합하여 주관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사진의 객관적 특징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인터넷 이용 패턴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의 쟁점인 영상물 대상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과 주관적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기소 단계로 나아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며, 일단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상물의 객관적 외관상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다운로드 당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고의 부존재를 이유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이때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